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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통계론 출산율저하의 원인분석과 정책적 대응 모색
[조사통계론] 출산율저하의 원인분석과 정책적 대응 모색.hwp


목차
Ⅰ. 연구주제
Ⅱ. 연구동기
1. 대한민국 출산률의 현주소
2. 출산률의 사회적 중요성
3. 출산률 저하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
III. 연구가설
IV. 기존 문헌의 검토
V.연구방법
V. 분석 결과
Ⅵ. 정부의 정책적 과제 - 진단과 처방
Ⅶ.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문
출산률의 사회적 중요성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2100년에 이르면 인구가 16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조선시대 말기의 인구수와 비슷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출산율 저하는 20~30년 뒤 인구 불균형과 노동인력 부족, 국방, 노후연금 지급문제 등 총체적 파장을 일으키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는 출산장려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보건, 복지 등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증가될 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이나 노동 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 소비와 저축이 감소되고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425만명에 달하는 초등학생들은 20년 후에는 275만명까지 줄고, 주변 사람들 5명 중 1명은 65세 노인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1명대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되는 시점이 2018년으로, 현재 통계청의 공식 추계보다 1년 앞당겨진다. 조세부담률도 급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도 보험료가 2070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보수의 19.8%보다 높은 20.4%까지 인상돼야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본문내용
대한민국 출산률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15~49세 임신가능여성이 낳은 자녀수)이 1.17명으로 세계최저를 기록하였다.
92
95
97
99
00
01
02
출생아수/천명
739
721
678
616
637
557
495
1일평균/명
2,025
1,975
1,858
1,688
1,745
1,526
1,356
조출생률/천명당 명
16.9
16.0
14.8
13.2
13.4
11.6
10.3
합계출산률/명
1.78
1.65
1.54
1.42
1.47
1.30
1.17
-연도별 출산률 감소 추세
2002년 조출생률(인구 천명 당 출생아수)은 10.3명으로 2001년 11.6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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