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주류제조시설 규제
[정부규제] 주류제조시설 규제.hwp


목차


1. 서론

2. 주류제조시설 규제란?

3. 주류제조시설규제의 등장배경

4. 현안의 문제점 및 개정안 등장배경

5. 개정안의 한계

6. 결론




본문
4. 현안의 문제점 및 개정안 등장배경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에 대한 개정안은 소주와 맥주 등에 대한 과도한 주류제조 시설기준으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업체에 의한 시장 고착화 및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오자 중규모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생산 시설의 과잉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중규모 주류제조 업자의 경쟁 촉진을 통한 주류산업 발전 및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류제조시설이 개정안을 통해 대폭 완화되면서 주류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세재개편을 통해 전반적인 주류 일반에 대하여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료 조달
⇒
제조 ․ 수입
⇒
도매
⇒
소매
⇒
소비자


위의 표처럼 유통과정을 갖고 있는 주류에 대하여 원료 조달과 제조 ․ 수입, 그리고 도매부분까지는 규제를 완화하고 소매부분은 규제 수준을 현 상황을 유지 또는 강화하려 하는 것이 이번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에 대한 세제개편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자세히 이번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소주부터 자세히 알아보면 소주는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가 있는데 증류식 소주는 농민주에 포함이되고 희석식 소주(이하 소주)가 지금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개정 전에 소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희석조 및 검정조 총 용량이 130㎘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130㎘ 이상이었던 기준이 25㎘이상으로 대폭 완화가 되었다.



본문내용
, 불법 집단과 연계되었던 역사적 배경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류에만 적용되는 높은 기준의 행정관리가 존재한다.
2. 주류제조시설 규제란?
주류를 제조하려면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주세법 제6조, 제8조)
주종별 시설기준에 발효조, 담금조, 저장조, 검정조 등의 총용량기준 및 면적을 규정하는 등 일정 시설 규모이상이 되도록 함(주세법 제 6조 제1항)
3. 주류제조시설규제의 등장배경
우리 조상들은 집에서 술을 담가 마시는 가양주 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술을 빚어
마셨다. 문헌으로 전해지는 전통주들을 재료나 빚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수백 종에
달한다. 하지만 근대적 주세제도가 도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