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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의 제한.hwp


목차
I. 서
II. 근로3권 제한의 법적 근거
III. 근로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IV. 사업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V. 결


본문
IV. 사업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단체행동권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다.
(2) 제한의 근거
헌법 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을 그 근거로 찾고 있다.
(3) 효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관련된 자의 단체행동권만이 제한되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산물자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2. 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1)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은행 등이 있다.

(2) 필수공익사업
①개념 및 예시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철도, 병원, 통신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개정법의 내용
최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가 쟁의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삭제 하였다.
그리고, 종전 필수공익사업에서 항공운수사업 및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였으며, 필수공익사업 중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였다.
다만, 이



본문내용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2. 제한의 필요성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바, 다른 기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
II. 근로3권 제한의 법적 근거
1.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정치적 파업 등은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일반적 제한
법률유보 조항인 헌법 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지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3. 비상시 제한
비상시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과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4. 근로의 성질에 의한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여기서 법률로 정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5판

하고 싶은 말
근로3권의 제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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